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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른 주택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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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관련 법령(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 소유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각종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주택 소유정보,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 관리 등)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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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
| 세부업무 | 보증 제도에 관한 사항 |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상품, 보증심사, 보증채권관리, 보증이행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당해 보증제도에 관련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주거복지 등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보증제도 관련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당해 보증제도와 관련하여 종료된 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보증 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공사 및 상품이용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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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기금 운용 위원회 및 기금 수탁기관 협의체의 운영 |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장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관련 법령(주택도시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위원회, 기금 수탁기관 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와 관련한 업무수행자,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업무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와 관련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다.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와 관련 종료된 정보여부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라. 당해 위원회 및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 및 관련 수탁기관, 기금 이용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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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 |
| 세부업무 | 대내 외 행사진행 |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등 국무 위원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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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세부업무 | 제한구역 및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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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
| 세부업무 |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ㆍ복무 등의 인사 업무 |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나. 시험 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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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 및 상훈에 관한 사항 |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는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내용 나. 공무원 상훈 결정을 위한 상훈심사위원회 명단 등 사전에 로비나 청탁 등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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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 ※ 개인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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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
| 세부업무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세부 감사 계획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불시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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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감사처분 등에 관한 업무 |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개인정보, 비위 사실을 포함하는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나. 처분요구서(업체명,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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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